"윗선 지시없이 불가능"… 민주, 국방부 결론 반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은 12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 단장(530단장) 개인의 지시로 사이버심리전단이 정치 글을 작성ㆍ배포했다는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동향 보도와 관련해 "윗선의 지시 없이 정치 개입에 나섰을 리가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530단장의 지시로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 이상의 상부 지시는 없었다"는데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국방부는 철저한 상명하복을 기본 규율로 하고 있는 조직"이라며 "군이 헌법을 위반하고 군 형법의 정치관여죄를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군무원 3급(공무원으로 치면 부이사관급)의 단독지시로 그런 불법행위가 자행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사건을 조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530단장의 구속 수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530단장이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관련 댓글 작성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활동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전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등의 윗선의 지시가 아닌 530단장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다음 주 중간 수사결과 발표 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방부가 자체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예견됐던 축소ㆍ은폐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중간수사 결과에서 같은 내용이 발표된다면 국민적 지탄과 저항이 일 수 있다"며 "국방부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