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독일은 '무상교육'…韓 평균 628만원 '갈길먼 반값'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독일이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제도 자체가 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등록금 수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한국교육개발원과 독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독일 니더작센주 의회는 지난 10일 대학등록금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근소한 차이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한 학기당 500유로(한화 73만원)인 이 지역의 대학등록금은 내년 9월부터 시작하는 2014~2015년 가을학기부터 0유로가 된다.

독일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전체 16개주 가운데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함부르크 등 5개 주가 학기당 최대 500유로의 등록금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이후 3개 주가 잇따라 이를 폐지했고 올 들어 지난 4월 바이에른주가 등록금을 없앴다.

니더작센주의 경우 지난 1월 이 지역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SPD)-녹색당 연정은 선거 공약 사항인 등록금 폐지를 추진해왔다. 니더작센주 교육부도 지난 4월에 이미 2014년부터 대학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니더작센 주의 대학학비 폐지는 니더작센 주와 작센 안할트 지역 IG 메탈(금속, 전기, 철강, 섬유, 의류, 목재,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관련 분야 노동자 조합)의 서명운동 영향이 컸다. IG메탈은 주 전역에 대학학비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으며 1만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 학문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니더작센주는 정규 교육기간을 초과해 장기간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학비를 부과했는데 장기 학업을 하는 학생들 가운데 학업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추가된 학기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선을 국내로 돌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와 학생들의 거듭된 압박과 요구에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긴 했지만 해외와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9년에 OECD 회원국 가운데 2번째였던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2011년도에는 자료를 제출한 12개 국가중 4번째로 많았다.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금액을 보면 우리나라는 9283달러로 일본(8039달러), 미국(1만7163달러), 호주(1만110달러)보다 낮았으며 슬로베니아(1만1040달러)보다는 높았다.

국공립대학교도 2009년 2번째로 많았다가 2011년에는 4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5395달러로 아일랜드(6450달러), 칠레(5885달러)보다 낮았다. 미국은 5402달러, 일본은 5019달러였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국ㆍ사립을 막론하고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정부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학교육 비용을 학생ㆍ학부모가 부담하게 하고, 1989년부터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약 20년 동안 사립대학 등록금은 매년 평균 8.8%씩 인상됐고 국립대학 등록금도 매년 7.5%(수업료 4.0%, 기성회비 9.3%)씩 인상되었다. 등록금이 물가인상율 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더 많이 인상된 것이다.

2009년에는 국제금융위기 영향으로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사립 0.4%, 국립 2.6%)했으며 2010년부터는 정부가 등록금인상 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폭 인상에 그치거나 인하되었다. 특히,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등록금 인하를 적극 유도한 결과 사립대와 국립대 등록금이 각각 3.9%, 4.8% 인하됐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사립대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 643만 원, 자연과학계열 774만 원, 공학과 예체능계열 832만 원, 의학계열 1000 만 원 등 전 계열에서 1990년 대비 약 5배 인상됐다. 국립대는 인문사회계열 350만 원, 예체능계열 459만 원, 의학계열 67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학생 1인당 등록금은 사립대의 경우 2000년 449만 원에서 2013년 736만 원으로 287만 원(63.9%) 인상됐고 국립대는 같은 기간 230만 원에서 417만 원으로 186만 원(80.9%)올랐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심각한 우리나라 특성상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은 등록금을 많이 인상하더라도 신입생 모집이나 재학생 충원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특히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은 정부의 차등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을 독식하면서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많이 인상해왔다. 상대적으로 지방대학들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크고, 최근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 등록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