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 안했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병원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이라는 공공성은 존재하면서 지속되는 것"이라면서 "환자 치료와 같은 의료업은 현재와 같이 소위 비영리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법인의 경우에는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의료 산업 간의 융복합, 의료관광 또는 신약개발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의료산업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늘어나게 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비영리 법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이 비영리법인 내에서 보유가 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재투자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