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싸움’ 나흘째… 출구가 안 보인다

코레일, 파업참가자 추가 직위해제…노조는 이사 12명 배임혐의 고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수서발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며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파업참가자들을 추가로 직위해제하며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철도노조는 코레일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해 장기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면파업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철도노조가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에 찬성한 코레일 이사 12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들의 결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코레일은 초강경 대응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11일 파업참가자 807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직위해제된 철도노조원은 6748명이다. 코레일은 직위해제된 노조원이 7263명이나 이 중 515명이 업무에 복귀해 복직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파업 참가자들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을 보호막 삼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대체인력이 여객수송에 집중투입되면서 화물열차가 나흘째 평시의 30%대 운행에 머물러 연말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전 8시 기준으로 보면 화물열차는 하루평균 279회에서 104회로 37.2% 전일과 동일하게 감축 운행될 계획이다. 파업 첫날 운행률은 47%였다. 여객열차 운행률도 전일과 동일하게 90% 운행을 계획 중이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9일 평소 대비 73·64%였으나 오전 8시 현재 각각 75·68% 수준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질수록 대체 투입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데다 열차 기관사의 업무 복귀율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경우 장기 파업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제 12일 새벽 경북 의성군 비봉역에서 바퀴 파손으로 인한 탈선사고가 발생해 지연 운행됐다. 국토부는 오전 9시30분 복구가 완료돼 현재 정상운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