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담화문…"잘못된 관행 근절하겠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철도민영화 반대'로 시작된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들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3일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운을 뗐다.

서 장관은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서 장관은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담화문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동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