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조달러 규모 내년 예산안 잠정 타결(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미국 의회가 10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자동지출삭감(시퀘스트) 완화를 위한 예산안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으로 연내 예산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양당의 협상 대표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공화·위스콘신)과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민주·워싱턴)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타협으로 재정당국의 시한이 만료되는 내년 1월15일 정부의 2차 일시폐쇄(셧다운)를 피할 수 있게 됐고, 정치권의 불화로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를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이날 현재 시행되는 시퀘스터의 규모를 630억달러 줄이고, 한 해 재정적자를 230억달러가량 추가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잠정 합의된 예산안 규모는 종전 논의되던 9670억달러에서 1조120억달러로 늘었다. 증가분은 일부 정부수수료 확대와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 등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가운데 국방예산이 5205억달러고, 비국방예산은 4918억달러다.

머레이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그러나 우리는 당파를 넘어 교착 국면을 타개했다"고 말했다. 라이언 위원장도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고, 더 현명한 방식으로 지출을 줄이도록 했다"면서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합의 직후 성명을 통해 “첫 단추를 잘 꿰었다”면서 “타협안이 지출 우선 목표와 부합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미국 정치권은 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지난 10월 16일간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사태를 겪었다. 당시 협상에서 내년 1월15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이달 13일까지 장기재정적자 감축안을 만들기로 한 바 있다.　

진통 끝에 이날 잠정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하원은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오는 13일께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 표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이 올 연말까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정치권이 최근 몇 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연말 예산전쟁을 벌이던 구습에서 벗어나게 된다.

미국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2009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연말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 보수 세력인 티파티가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복지프로그램 축소에 반발하고 있어 상·하원 모두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