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中企 범위, 3년 평균 매출액 400억~1500억원으로 개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의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별 특성에 따라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는 근로자 수,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성이 중소기업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특히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식숙박·금융보험업의 경우 현행 근로자 200명 또는 매출 200억원에서 매출 400억원으로, 사업지원·보건복지업은 현행 근로자 300명 또는 매출 300억원에서 매출 600억원으로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높여 잡았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3년간 졸업을 유예해주는 제도도 최초 1회만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