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특위, '국내 파트 폐지' 여야 전쟁 스타트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가 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주요 개혁 의제를 입법 처리하고 내년 2월까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지만 세부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맞서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위를 통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여당은 대테러 대응능력·해외정보 수집·방첩·대북정보 등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내정보 수집 축소 등 정치개입 금지를 우선하고 있어 특위 운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내 처리사항 중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대목은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 금지' 조항이다. 이는 국내 정보파트 존폐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정보요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정치개입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사실상 국내 정보파트 전면 폐지 수준으로 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내 안보ㆍ대공 업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내파트 전면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 요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데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의 국정원 예산안 통제권 강화'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편성받아 증빙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예비비를 삭감하고 총액 수준에서만 보고하는 예산을 특수 활동비, 1급 비밀 예산 등의 항목으로 잘게 쪼개 보고하도록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항목이나 사용처가 공개되면 국정원의 조직과 활동 내역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항목들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대공수사권 폐지'의 경우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속해 내년 2월까지 여야 간 불꽃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야당은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수사권 폐지 및 검ㆍ경으로의 이관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특위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대공수사가 축소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심리전을 두고도 민주당은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대북심리전을 우려해 역량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10일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그간 준비해온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남 원장은 지난 6일 "여야 합의대로라면 국정원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내비춰 자체 개혁안의 수준을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불가피하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