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中·日, KADIZ 확대에 반대 없어"

"중첩 문제 협의해 나갈 것"

▲ 정부가 8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제주도 남단 이어도까지 확대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은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일 새로운 KADIZ를 선포한 뒤 "이번 공식 발표 전에 국방부와 외교부는 우리의 KADIZ 조정안을 미·중·일에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국가별로 차이는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조정안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까지 미국 측에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 측에는 무관·외교채널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KADIZ 조정안을 '평가'한 데 이어 6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이 검토하는 향후 조치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시사했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KADIZ 확대로 이어도 상공 등 우리와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된 중국, 일본이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중·일이 KADIZ 확대에 추가대응 조치를 내놓으면서 동북아 갈등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와 관련해 중·일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 관계가 이 문제로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양국 정부는 서로 간 영토 문제는 없으며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은 해양경계획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지난 수십년 간 합의하지 못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지금이라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당국자는 "동북아에 지각변동이 있었으니 일본도 이해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