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편향성 논란 성찰"…토론회 열어 대책 논의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첫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 검사장 2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위기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전국 검사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제기된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사건에 대해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투명하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사건처리결과에 대해 주임검사는 물론 간부들도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물론 평소 언행에서라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우 엄중히 문책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상황 유출 및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강 문란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에 검사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건전한 이견 해소 시스템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지휘권 확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한 지검장은 “부장이 결재만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할 때가 왔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한 고검장은 “리더십 재건이 최우선 과제인데 선배들의 후배들에 대한 희생 헌신을 통해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검찰이 위기를 맞게 된 또 다른 원인으로 검찰구성원들이 비리와 추분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발했던 점을 들고, 비리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을 통한 도덕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