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수부 역할 대체 '반부패부' 공식 출범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대검찰청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반부패부(오세인 검사장)가 5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반부패부는 중수부와는 달리 직접수사기능을 하지 않고 특별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오세인(48·사법연수원 18기) 반부패부장 산하에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가 설치돼 총 4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이동열(47·22기) 차장검사가 맡는다. 중수부 시절의 수사기획관 직제가 폐지되는 대신 선임연구관 제도가 운영된다. 선임연구관은 일선청 특별수사 지휘업무는 수사지휘과장에게 이관하는 등 이전의 수사기획관과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양상에 따른 범죄현상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해 구조적 비리와 범죄요인을 찾고 이를 토대로 중점수사 분야와 대상을 선정한다. 또 종전 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태스크포스(T/F)에서 담당하던 수사체계 및 수사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업무도 수행한다.

일선청 특별수사 지휘·감독·조정, 타기관 이첩사건의 처리·관리 등을 담당하는 수사지휘과장에는 이두봉(49·25기) 부장검사가, 회계분석 및 자금추적 등의 특별수사 지원과 범죄수익 환수, 국제수사공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사지원과장에는 조상준(43·26기)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4월 중수부 폐지 후 일선 청 특별수사 지휘·지원 업무를 '특별수사 체계개편 추진 T/F'가 담당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반부패부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됐다"며 TF팀의 노고를 치하했다.

T/F는 그동안 4대강 사건, CJ그룹 사건, 동양그룹 사건, 효성그룹 사건 등의 기업비리수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사건,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 등 공직비리사건, 원전비리 사건,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사건 등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방안을 설계해 1672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총장은 또 “특별수사의 전환기를 맞아 성과 위주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드러난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 범죄인이 아닌 범죄행위만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 살리는 수사’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부는 수사관행 개선과 새로운 특별수사 시스템 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수익 환수에 인적·물적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