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대란' 경기도교육청 예산확보 신의 한수는?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올해 630여억원인 '명예퇴직 수당'을 내년 105억원만 편성해 '명퇴전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법을 제시해 주목된다.

김현국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4일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명퇴 추가 소요액 재정확보는 난이도가 용이한 문제"라며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사례가)있었다"고 밝혔다. 또 "(명퇴금 부족문제는)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공통적으로 내년 명퇴금은 20~30%만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명퇴금 부족이 예상되지만)도의회 본예산 심사가 끝나면 교육부에 지방채 추가발행을 요청하고,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아 충분히 소요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낙관적 입장을 피력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원 691명 명퇴를 위해 614억원, 20여명의 행정직 직원 명퇴를 위해 16억원 등 630여억원을 명퇴 수당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재정상황이 어려워 일단 본예산에 105억원만 편성한 상태다. 이 마저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도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최소한이라도 편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명퇴인원이 최소 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1인당 평균 명퇴수당이 1억원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50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도의회 조평호 교육의원(경기4)은 이날 예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현재 내년 명퇴수당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도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105억원만 편성한 만큼 나머지 예산 확보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