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개혁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특검은 계속논의"(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는 3일 4자회담을 통해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4일부터 정치일정을 재개해 예산안 및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설치여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특검에 대해서 여야는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나 정국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4자회담을 통해 합의 내용을 알렸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소관 법률을 처리할 권한을 갖기로 했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연내에 입법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국가기관 정치 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몫인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은 내일이나 모레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역시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 역시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으며 활동시한은 내년 1월 말까지로 정했다. 정개특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방안,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

국정원개혁특위와 정개특위 구성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