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유아교육·보육 통합된다

정보공시, 결제카드 통합 등 단계적 추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내년 3월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이 점차적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는 3일 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실무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유보통합의 원칙으로 ▲학부모 요구 충족 최우선 순위 ▲현 정부 임기내 완성 ▲이해관계자 갈등요인 효율적 관리 등으로 삼았다.

내년부터 통합 전 즉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추진한다. 정보공시(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 내용을 확대하고 공통평가항목과 평기기준이 마련된다. 또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연계하고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을 개발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규제환경 정비 등 본격 통합 추진에 나선다. 결제카드를 통일하고 시설기준(교실면적·교사당 아동비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용시간,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등 이용대상과 교육과정이 통합된다.

이어 2016년에는 관리부처와 재원 등을 통합 마무리하고 어린이집-유치원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 교육청-지자체)는 물론 재원의 통합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6~7월 15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의 원칙으로 ▲비용 부담 증가 없는 양질의 교사와 서비스 제공 ▲시설 및 교사 간 격차 축소 ▲시설 다양성 유지 ▲접근성 좋은 시설 ▲0∼2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 허용 ▲결제카드 호환 등 편의 증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단순한 관리부처 통합뿐 아니라 품질개선과 시설 다양성 등 학부모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 시설운영자,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에게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적극 설명하여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확정된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되고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복지부)으로 이원화된 유보체계 통합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 및 학부모, 언론·학계·공익단체 대표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0~5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은 4만2527개로 148만7000명 규모이다. 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할하는 3~5세 유치원(유아교육법)은 총 8538개로 61만4000명이 다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