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협상 막차 타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우리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0회 무역의 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국의 TPP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지금 TPP협상에 참여한다고 타결 시점이 늦춰지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회장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9일 TPP 참여에 '관심표명'을 한 것과 관련해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회장은 "오는 7~9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TPP 12개국 각료회의에서 전체적인 협상 골격이 합의되는 만큼 다 타결되서 최종 사인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타결 전에 우리가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정부의 TPP 참여 표명 시기를 놓고 정치ㆍ외교적인 이슈가 개입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 회장은 "지금 참여하는 타이밍이 적절하다"며 "언론에서 정치적인 타이밍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TPP참여 시점을 조절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정부가 미국과 중국 등 빅2와의 정치ㆍ외교적인 문제로 TPP참여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회장은 TPP 참여 기대 효과에 대해 "TPP 참여는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 참여, 비체결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일거 확대, 역내 생산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수출 확대, 아태 경제통합 논의의 균형있는 추진 등의 이익이 기대된다"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5%를 차지하는 TPP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있어 향후 아ㆍ태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회장은 "TPP 참여는 우리의 교역 비중에서 25.2%를 차지하고 있는 FTA 비체결 5개 국가(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ㆍ멕시코ㆍ일본)와 단번에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TPP참여에 따른 국내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한국ㆍ미국 FTA 협상 때 처럼 농산물 타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대책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간이 짧지만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TPP협상에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TPP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FTA를 뜻한다. TPP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국 경제 규모를 합치면 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38%(28조달러)를 차지한다. 이는 유럽연합(18조달러)보다 큰 규모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