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예산안 통과, 여·야가 따로 없다"

예산안 통과되지 않으면 사회안전망 훼손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백소아 기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국회 예산안 심의 일정이 불명확해 국민의 우려가 크고 총리로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노인과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돼 사회안전망이 훼손되고 국민생활의 고통이 심해질 것"이라며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차질을 빚어 회복되고 있는 국가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 법정시한은 12월2일이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배정계획 수립과 국무회의 의결, 예산배정과 부처별 사업계획 조정 등 예산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예산과도 연계돼 있어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정 총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으로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정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국회와 정부, 여(與)와 야(野)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뒤 "각 부처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은 지켜나가되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올해 계획했던 국정과제들을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끝까지 점검과 보완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