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대상 기준 상향 두고 회계업계 vs 중기 열띤 공방

회계업계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 중기업계 "경기 침체로 부담 과중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정부가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 방안을 투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 방안'에 회계업계 먹거리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8일 한국회계학회는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의 후원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일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공청회 내내 주요 화두가 된 것은 기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규모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었다. 이 방안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회계업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외부감사 대상을 축소시키는 것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전체 틀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청회에서 최관 회계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개혁방안에서 우려되는 점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12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라면서 "외감대상 상향 조정은 회계투명성 강화 방향에도 맞지 않고, 현정부의 주안점인 세원투명화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종만 신안회계법인 대표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 등을 반영해 외감대상을 상향시키겠다고 말하지만 주기적으로 외감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경기가 좋아졌다고 외감대상 기준을 낮춰준 적은 한번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했던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회계감사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이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외부감사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다"며 "외감대상 기준 상향 방안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기 활성화에도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역시 "81년 외감대상 기준이 30억원이었는데 현재 3배 조금 넘게 상향조정됐다"며 "하지만 기업 규모는 당시에 비해 30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어서 기준을 (120억원보다 더)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측 입장을 대변한 손주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당초 정부가 이 문제에 접근할 때 기준을 완화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접근한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수학을 풀 듯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어 "외감대상 기준 상향이 다른 방안과 함께 진행되는 만큼 아직 시행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조정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