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관리협의회 통해 재정 성과관리제도 개편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성과정보 상황판(PI Board·Performance Information Board)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재정성과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밝혔다. 집행단계의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가 취약하고, 재정사업의 평가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재부는 우선 성과관리 체계와 예산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성과관리체계 아래에서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를 관리했고, 예산체계 하에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왔다. 이를 하나로 통합해 개별 프로그램과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예·결산안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행단계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PI보드 시스템도 구축한다. 재정사업의 집행률과 성과지표 달성도, 자체모니터링 결과 등을 상시 점검해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색 신호등으로 표기하고, 분기별로 현황을 2015년에 신설되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재정성과평가제도는 사업집행 이후에 평가해 사후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해 성과관리의 적시성이 부족했다. 가령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A라는 사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2012년의 사업 평가 결과를 2013년 하반기에 짜는 '2014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다. 사업의 성과가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이처럼 취약한 환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PI보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재정사업 종합평가(가칭)'으로 개편해 실질적 성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성과계획서에 반영된 성과와 PI보드 결과, 사후평가를 각각 20대50대30의 비율로 반영해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설명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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