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투명성·정보교환, 선진국 수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우리나라의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 수준이 선진국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에서 평가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서 '이행'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지난 2009년 설립된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OECD 산하 독립기구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역외금융센터를 포함해 총 1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OECD 정보교환 포럼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회원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과세당국의 해당 정보 접근가능 여부, 조세조약 등 정보교환에 대해 상호평가 전담 작업반(PRG·Peer Review Group)이 국가간 상호평가를 실시해 이뤄진다. PRG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 글로벌포럼 회원국으로 구성된 작업반으로 상호평가보고서 초안을 논의·승인한다.

평가 등급은 ▲이행(Compliant)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 ▲부분적 이행(partially Compliant) ▲미이행(Non Compliant) 등 4단계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10개 평가 항목 가운데 9개 항목에서 '이행' 등급을 받았고,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종합평가에서도 이행 등급을 받았다. 평가를 모두 마친 5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국이 이행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가 조세정보의 투명성 및 정보교환과 관련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