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투명성·정보교환, 선진국 수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우리나라의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 수준이 선진국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에서 평가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서 '이행'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지난 2009년 설립된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OECD 산하 독립기구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역외금융센터를 포함해 총 1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OECD 정보교환 포럼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회원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과세당국의 해당 정보 접근가능 여부, 조세조약 등 정보교환에 대해 상호평가 전담 작업반(PRG·Peer Review Group)이 국가간 상호평가를 실시해 이뤄진다. PRG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 글로벌포럼 회원국으로 구성된 작업반으로 상호평가보고서 초안을 논의·승인한다.

평가 등급은 ▲이행(Compliant)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 ▲부분적 이행(partially Compliant) ▲미이행(Non Compliant) 등 4단계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10개 평가 항목 가운데 9개 항목에서 '이행' 등급을 받았고,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