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군 대응 중점 호위함 증강 골자 신방위대강 정리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일본이 중국군 대응에 중점을 두고 호위함을 증강하고 낙도의 기동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방위대강을 정리했다.

산케이뉴스는 28일 아베 신조 정권이 내거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확보에 적극 기여하는 것을 명기하는 신방위대강을 27일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안전 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좌장 키타오카 신이치 국제 대학 총장) 등에 골자를 제시했으며 여당과 조정한 후, 12월에 새로운 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한다.

일본 정부가 정리한 새 방위대강의 골자는 “전수 방위를 철저히 하고 군사 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평화주의를 견지하면서 필요한 방위력을 정비해 나갈 방침을 추가했다.

문민 통제의 확보와 비핵 3 원칙의 유지도 담았다.

또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검토하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미사일 대처 능력의 전체적인 향상”이라는 표현에 그쳤다.

특히 중국의 군비 및 활동 활성화에 대응할 방위력 정비의 중점 항목으로 무인 정찰기 도입 등을 감안하고 ‘광역 상시 감시 태세 구축’을 내세웠다.

낙도 방위는 민간 선박 활용 등 해상 운송 능력을 강화해 신속하게 상륙할 수 있는 태세를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3 원칙의 재검토 방침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기타오카씨는 간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수출을 인정하는 편이 효과가 있다. 3 원칙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적인 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