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입법 전쟁 '이제부터 시작'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치정국을 풀지 못하고 있는 여야가 25일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을 벌인다. 당초 예정보다 훨씬 늦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고, 수두룩한 민생·경제법안들까지 처리를 기다리고 있어 여야가 제대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벼랑 끝까지 사태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준예산 사태'까지 가나?

여야 대치정국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내년 예산안이다. 헌법상 예산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지키기는 불가능해졌고, 연내에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소위를 25일 재가동하고 결산심사를 마무리한다. 결산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오는 26일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새해 예산안 공청회를 연다. 이후 정책질의와 상임위별 심사,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등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여야가 노력한다면 이달 말부터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예산안 처리는 통상 각 상임위부터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3주 이상 소요되는 만큼 여야가 의지를 보인다면 준예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추진 중인 기초연금 등을 두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각종 예산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온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 증대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법안 심사와 물려 있다.

◆여야, 입법 두고도 평행선

여야의 입법 전쟁도 팽팽하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각종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법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업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필요한 46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15개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 민생살리기 최우선 8대 법안으로 정한 상황이다.

여야의 입법기조가 맞서고 있는 것은 물론 예산안 심사까지 연계돼 여야 간 대타협이 없는 경우 많은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국 타개를 위한 큰 틀의 타협이 있어야 한다. 여야 대치정국이 풀리지 않을 경우 시급한 일부 법안 처리를 주고 받는 식의 제한적인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