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서 '양허초안' 교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첫 협상에서 양국이 상품분야 양허초안(Offer)을 교환했다.

양허초안이란 양국이 FTA를 통해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검토안으로 품목 리스트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동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한중 FTA 제8차 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이 참석했고, 중국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인사들이 방한했다.

우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협상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번 협상에서 양허안과 텍스트(협정문)를 교환했다"며 "양허안은 (중국 측이) 예상보다 성실하게 만들어왔으나 협정문은 기대한 것과 좀 거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초민감품목(20년 이상 개방 유보)을 제외하고 일반품목(10년 내 개방), 민감품목(10∼20년 내 개방) 위주로 양허안을 제출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9월 끝난 1단계 협상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율(관세철폐율)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측이 제출한 양허 품목에는 철강·석유화학·기계류 등을 포함시켰다, 우리 입장에서는 덜 민감하지만 중국시장에서 강세를 띨 수 있는 품목이다.

중국 측에서는 일부 농수축산물과 비철금속 등을 포함시켰다.

우 실장은 "우리 쪽이 제출한 것 중에도 민감하지 않은 일부 농산물이 있다"면서 "제출된 농산물의 몇 가지인지는 협상 전략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내년 1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9차 협상에서 초민감품목 리스트를 교환할 예정이다. 우 실장은 "내년 1월에는 초민감품목이 들어가면서 정말 핫(hot)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상품분야 양허초안을 교환하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분과도 열어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양측은 서비스·투자분야에서도 금융서비스·통신·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서비스 협정문 및 투자협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투자·통신서비스 분과는 지난 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별도로 논의가 진행됐다.

또 규범·협력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투명성·분쟁해결 포함),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산업·정부조달 포함) 분과를 개최해 역시 협정문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