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18일 "10월 말 서울고용청에 고소·고발장이 별도로 들어와 삼성그룹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그 시점에 검찰로부터 같은 내용의 사건을 이송받았다"며 "고소·고발 내용이 같고 고소·고발인도 같다"고 말했다.

서울고용청은 우선 고소·고발인들을 불러 사건의 경위와 고소·고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이들을 불러 고소·고발이 들어온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파견,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한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려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삼성그룹이 노조 결성을 무력화하고 노조가 설립되면 조기 와해토록 하는 지침을 만들었다며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2일 이 문건을 토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