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시간선택제 일자리, 청년 채용과 겹치지 않게 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공무원 4000명, 공공기관 9000명, 교사 3800명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뽑는다. 당장 내년에 공무원 600명, 공공기관에서 1000명 정도를 채용하기로 했다. 내년 신규채용규모의 3% 수준이다.

공무원의 경우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전일제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자리가 청년층과 겹치지 않게 경력단절여성, 점진적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중심의 적합 직무를 개발해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 안전행정부 김승호 인사실장, 교육부 박영숙 교원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와의 일문일답이다.

-2017년까지 공무원 4000명, 공공기관 9000명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몇명을 채용할 계획인가
▲내년 공무원 채용규모는 중앙·지방 합해서 7급 이하 채용인원의 3%인 6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7급 이하 공무원의 연간 평균 채용인원이 약 1만명 정도 된다. 공공기관은 내년에 한 1000명 정도 예상한다.

-신규채용인원의 3%를 뽑겠다는 건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나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는 약 20%가 시간제 일자리이고 미국도 22%가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 채용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 정원이 생기거나 증원을 할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시간제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경우에도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트여있나
▲전일제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채용목표 비율은 어떻게 산정된건가. 수요조사가 있었나. 강제할당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정부는 물론이고 공공기관까지 전부다 수요조사를 이미 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목표설정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규모나 수요 조사 등을 근거로 해서 나름 그간의 추세치나 목표치를 보고 적정한 수준으로 잡아가고 있다. 또 장차관급 회의,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격주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매년마다 지난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계획들을 업데이트하는 롤링플랜식이기 때문에 미비한 것은 바로바로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공공부문에서 상당한 수요가 있다고 파악이 된다. 처음 3%에서 점진적으로 채용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잠재적 수요를 자꾸 끌어올릴 예정이다. 3%라는 수치는 일자리 제공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나름대로 결정한 수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간다는 건가
▲현재 공무원 규정에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장이 판단해서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현재까지는 소극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사실상 하고 있다. 이를 허용범위를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하겠다는 취지.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추진계획은, 규모와 실행방안을 알려달라
▲우선 11월 중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시간선택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인 직무 등은 현재 전문가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만들고 있다. 일단은 일반 정규직 교사들과 동일하게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규모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신규채용인원의 3% 수준이 된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 3500명에서 3600명 정도가 될 것 같다.

-정규직 교사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되면 현장의 반발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국정감사 보고에서도 말했지만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일부의 반발이 항상 있다. 완벽하게 모두 다 찬성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인데, 이것 역시 교사마다 연령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그룹도 있고 신규로 들어가는 그룹들은 자기들 몫을 깎아먹는 것 아니냐, 정규교사들이 들어갈 자리를 빼먹는 것 아니냐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것은 항상 예측을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설득시켜서 반듯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특히 교사의 채용규모 수준이 확실히 기존 채용계획 대비 증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비율만큼 대체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달라
▲시간선택제는 보통 0.5명이 채용된 걸로 계산한다. 정원 대비 실제 뽑을 수 있는 것은 두 배라는 의미다. 내년에 채용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600명인데 정원으로 따지면 300명이다. 풀타임제로 300명을 뽑는 것을 시간제로 300명 뽑는 것이 아니고 600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된다.

-청년일자리와 겹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성 중심인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24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중 70%는 여성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

청년들이 들어가야할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 청년이 응모할 경우 그 사람들을 배제하진 않는다. 연령차별검증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다. 대상 연령 범위 내에서 응모를 하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그 기업에 적합한 직무와 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수요를 서류심사나 면접 등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걸러내는 구조다.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서로의 수요를 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일자리와 겹치지 않게 만든다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직무가 있는지 설명해달라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점진적 퇴직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다만 청년도 대학원을 다녀 일과 학업을 병행할 경우에 수요가 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풀타임을 원하는 청년들이 시간선택제를 선택하게 될 식의 일자리는 기업들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적합직종이나 채용과정에서 심사 등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주에 운영 매뉴얼이 발표된다. 예를 들어 병원업에서는 오전에 환자들이 몰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그 시간대에만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한다. 콜센터의 경우에도 전화민원이 폭주하는 시간대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다음주 모델을 발표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지식 분야나 정형화된 업무, 특정시간대에만 근무하는 업무 등을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박물관, 고궁에서 근무하는 것, 검침업무나 어떤 인허가, 대부업무 등이 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좀 더 보완된 내용이 있나
▲그간 인건비 지원 사업은 요건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 대비 실적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국정과제가 아니었다보니 실제로 찾아가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받아서 심사하는 형태로 비교적 소극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업종별 협회, 고용센터 등과 연계해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직접 발로 뛰면서 발굴하면 의외로 많은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시간제 근로자들도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기존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시간제 일자리 중 질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수준과 근로조건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신규채용에 정책이 우선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