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한국경제, 본격성장과 반짝회복의 분수령에 있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우리나라 경제 동향에 대해 "정상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양적완화 축소와 환율 변동성 확대, 취약업종 자금조달 애로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회복 모멘텀을 확고한 추세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그간 발표한 정책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때보다 적시성있고 속도감있는 정책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집행이 지연돼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원인이 무엇이든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경제활성화 핵심법안들이 조기에 통과되도록 국회 설득과 협력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투자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등 경기보완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 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각각 0.7%포인트(4000억원), 2%포인트(1조원) 높이겠다"며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내년 투자계획을 올 4분기에 1000억원 수준 당겨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금·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지방교부세를 적기에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무원과 교사 신규채용시 시간선택제 목표비율을 정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공무원 4000명을 채용하고 인사·처우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까지 9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경영평가시 시간선택제 평가기준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흐름이 민간부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했다.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해서는 "세계 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해양에너지를 발굴·시추·생산하는 해양플랜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자재 분야의 국산화와 경쟁력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4대 분야의 10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공기업 발주사업을 활용해 국산개발 기자재 수행실적을 쌓게 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3개인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도 운영하겠다"며 "아울러 대형조선소와 중소조선소 간 상생협력 사업 활성화와 선박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조선소의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