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축소안 국회서 '실종', 주민들 '이자 총알받이' 비명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민찬 기자]"6월부터 정부가 보금자리 축소해서 정상화한다고 발표를 해서 그 말을 믿고 토지 소유자로서 높은 이자율과 싸우면서 견뎌왔다. 법안 통과가 늦어져 너무 불안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보금자리 정상화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이율을 못 견디고 거의 대부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 상태다."(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주민 K씨)

보금자리특별법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주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규모를 줄여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그간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왔다. 하지만 보금자리 사업의 '돌파구'가 돼 줄 것으로 기대했던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목을 죄여오는 이자부담에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광명시흥, 하남감북 등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지구면적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총 2만9000가구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규모를 줄이고 몸집을 가볍게 만들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례적으로 지구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다시 그린벨트구역으로 돌아가는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보금자리 지구내 주택우선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보금자리사업 정상화를 위한 이 모든 계획들은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 발표를 믿고 '조금만 더 견딘다'는 심정으로 대출이자를 갚아왔던 주민들은 국회에서 법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자 망연자실한 상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을 기대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들이 보상시점이 미뤄지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의 지난해 경매 물건 수는 지구가 처음 지정된 2010년보다 용도별로 30~60%까지 증가했다.

여야간 합의를 통해 논란이 되는 보금자리 제척 규정을 빼고 행복주택관련 법안만 수정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행복주택을 추진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조정이 물거품 되는 것은 물론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지구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조속한 보상조치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보금자리지구 한 주민은 "국토부에서는 보금자리 제척시 이전 용도로 환원조항이 있어야만 부지 제척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고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