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式 일자리'의 발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하루 4~6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1만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공공부문이 선도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명을 채용하겠다"며 "승진이나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증원 규모의 20%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매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부여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신규채용 인원의 3%가량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매년 1%씩 늘어나 2017년에는 신규채용 인원의 6%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승진이나 임금, 복지혜택 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수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경우 겸직도 허용한다. 연금 역시 무기계약직과 달리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 등 295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올 6월 기준 중앙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7800명으로 전체 근로자(30만8000명)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의 3%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도록 기준을 부여했다. 매년 2%씩 늘어나 2017년에는 신규채용 인원의 10%까지 늘어나도록 했다. 현 부총리는 "기관별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인사와 복무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선택제 교사도 2017년까지 3500명 가량 뽑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이 민간부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노무관리와 비용 부담 등으로 시간선택제 채용을 꺼리는 만큼 조만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와 직종, 인사·노무관리 원칙 등 운영 매뉴얼을 제시하기로 했다.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 근거 규정을 담은 시간선택제법도 올해 안에 제정된다. 또 정부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사회보험 적용이나 급여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넘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도'이고 '새로운 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추진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해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