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5등급 체제로…재정지원도 차등화(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향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해 등급에 따라 정원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2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검토 중인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5개 등급은 1등급(최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등으로 분류된다.

애초에는 상위-하위-최하위 등 3개 등급으로 나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수도권과 지방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5개 등급으로 세분화됐다. 등급에 따라 최우수등급은 정원조정을 자율에 맡겨 동결도 가능해진다. 나머지 4개 등급은 강제로 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하위 평가를 받을수록 정원감축비율도 높이도록 했다. '매우 미흡'인 최하위 등급의 경우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퇴출될 수도 있다.

정원감축 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하위 등급 대학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엘리트들이 모이는 거점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학교 폐쇄 대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재정지원도 차등화된다. 최우수~보통은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받고 매우 미흡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에 의해 17년간 시행돼 온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연내 폐지해 대학 신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새로운 대학평가를 위해 기존 정량평가에 대학 특성, 지역 여건, 지역사회 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을 따져보는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대학평가 전담기구도 설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내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체제로 대학평가를 시행해 2015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게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2011년부터 하위 평가 15%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 교원확보률 등 정량평가를 통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개혁을 시행했다. 그러나 중대 비리를 저지른 일부 대학만 퇴출되고 부실대학은 계속 늘어나면서 구조개혁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