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지원 삭감'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통과 진통 예상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으로 대표되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예산은 대폭 줄이고 문용린 교육감의 정책에 힘을 실은 2014년도 예산안을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문 교육감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의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예상돼 예산안 통과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으로 올해 7조3689억원보다 702억원(1.0%) 증가한 7조4391억원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곽노현표 교육정책 지우기'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곽 전 교육감의 정책 중 문 교육감이 취임 후부터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혁신학교 지원 예산은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편성돼 60% 정도 삭감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혁신학교 1개교 당 평균 1억4000만원 지원하던 금액은 평균 6000만원으로 줄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비슷한 성격의 창의경영학교는 평균 4000만원 정도 지원받는데 유독 혁신학교에만 과도하게 지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교육청 예산 측면에서도 상황이 어려워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혁신학교 교사와 관계자들은 문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 지우기가 예산안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박신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 실장은 "혁신학교 중 오래된 학교는 5년도 안 됐고 지정된 지 1~2년차 밖에 되지 않은 학교들도 많은데 갑자기 예산을 대폭 줄여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최소 4~5년은 지원을 유지하면서 교육적 성과와 의미를 찾아야하는 데 문 교육감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지원을 확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박 실장은 "혁신학교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혁신학교 교사는 "당장 12월부터 예산을 짜는 데 꼭 필요한 교육활동과 교사 연수 등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도 시 교육청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교육위원회의 최홍이 위원장은 "보통 시교육청은 예산을 정할 때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나 의원들과 상의하는 데 이번에는 전혀 의견 교환도 없이 혁신학교의 예산을 삭감해버렸다"며 "거점학교 등 문 교육감의 대표 정책 관련 예산을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신규 혁신학교 지정과 혁신학교 지원 조례안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관련 예산도 삭감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6억2693만원이던 '학생인권교육 활성화' 항목 내년 예산을 올해 6억2693만원에서 7653만원 감소한 5억5039만원을 책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공포를 거부한 바 있다.

반면 이번 예산안에서 문 교육감의 대표 정책 관련 예산은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76개교) 운영'과 '일반고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은 각각 14억원과 18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