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표 혁신학교' 예산 반토막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발표...교육복지에 1조원 편성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에서 교육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약 1조원을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에 편성하기로 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의 예산은 절반 수준으로 삭감해 편성한 반면 문용린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일반고 교육력 제고, 독서교육 등에는 예산을 신설하거나 올해보다 증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예산보다 702억원(1.0%) 증가한 7조 4391억원의 2014학년도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11일 제출했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5조 6529억원(76.0%)과 시설비 2426억원(3.3%)을 제외한 교육사업비 1조 5436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1조 804억원이 교육복지사업에 지원된다. 이는 올해 교육복지사업에 투입된 9666억원보다 1138억원 증가한 것이다.

교육사업비 중 혁신학교 지원 예산은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절반 이상 대폭 삭감됐다. 이는 문 교육감 당선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우솔초와 천왕초 등 신규 혁신학교 추가 지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대립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혁신학교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1억원을 투입해 혁신학교 평가에 돌입, 혁신학교 교사와 관계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수 혁신학교에 집중된 예산을 분산시켜 다수의 일반학교에 골고루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수목적고,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 등 일부 학교에 지원하는 특수목적사업 예산은 지정연도와 사업내용, 학교규모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차등지원해 소수학교에 편중된 예산을 일반 학교에 골고루 분산 지원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신 학교운영비는 올해보다 7.8% 인상해 교당 평균 2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학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고 찜통·얼음교실로 문제됐던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다.

문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76개교) 운영' 항목과 '일반고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항목'이 신설돼 각각 14억원과 18억원이 편성됐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독서·토론·논술교육은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증액됐다.

교육 시설 증설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난다. 올해 예산(741억원)보다 9.9%(73억원) 증액한 814억원을 편성해 19개교의 체육관과 15개교의 학생식당 신설을 추진하고 냉난방 개선, 방수공사 등을 지원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