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비비…왜 이렇게 많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 편성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비비는 5조334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상의 예비비(3조9000억원) 대비 36.8% 증가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나뉜다. 목적예비비는 재해 대책,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부족액 보전, 인건비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반면 일반예비비는 용도 제한이 없다.

내년 예산안에서 목적예비비는 3조8000억원, 일반예비비는 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목적예비비 가운데 2조3000억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에 사용되는 몫이다.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재해 등 비상 시 투입된다.

문제는 2008년 이후 집행 실적이 1조원을 넘지 않았던 일반예비비가 올해보다 4000억원이나 증액됐다는 점이다. 일반예비비는 구제역 관련 경비가 지출된 2011년을 제외하고는 집행 실적이 1조원 미만을 유지해 왔다. 2008~2010년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각각 1조1000억원이었고 집행액은 각각 7797억원, 8311억원, 7290억원에 그쳤다. 2011~2012년에는 예산액이 1조2000억원이었고 집행액은 1조1854억원, 9500억원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 증가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최근 5년 동안 일반예비비의 집행률을 보면 80%를 넘어서지 못했다"며 "지난 2011년 구제역으로 일반예비비가 1조1800억원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1조원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일반예비비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 예결특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예비비는 말 그대로 비상상황에 대비해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관련 법률에 근거해 예비비를 편성했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는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000억~3000억원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