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커룰 최종안 박차..여전히 뜨거운 감자

내달 감독당국 표결 앞두고 내부에서도 이견 노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논란이 되고 있는 볼커룰은 여전히 미국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미국 금융당국은 내년 7월21일 이행을 목표로 볼커룰 최종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당국은 내달 초 최종안을 공개하고 연내 관련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는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논의된 볼커룰 적용이 계속 늦어지면서 올해 취임한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금융당국들에 올해 안에는 볼커룰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압박을 가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당국은 속도를 내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내부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당초 백악관과 월가 간의 싸움거리가 될 것으로 보였던 볼커룰이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감독당국 간의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커룰은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거래와 헤지펀드 투자 등을 규제한 것으로 2010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해 당초 2012년 7월21일 적용될 예정이었다. 미 금융당국은 2011년 10월 볼커룰 초안을 공개하고 이후 수 개월 간 의겸 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면서 2012년 4월 볼커룰 적용을 2년간 늦췄고 이에 따라 현재 볼커룰은 내년 7월21일 적용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당국의 계획대로 볼커룰 적용 과정이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해 보인다.

볼커룰은 그 규정의 복잡성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의 5개 기관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종안을 서명을 해야 할 관련 인물만 최대 22명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에는 내부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CFTC의 스캇 오말리아 집행위원은 최종안의 사본을 언제 확인할 수 있나며 두 차례나 공식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게리 젠슬러 CFTC 위원장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면서도 12월 중순께 공청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CFTC가 12월 둘째 주나 세째 주에 볼커룰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말리아 집행위원은 최종안 분량이 약 1000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EC의 마이클 피우워 집행위원도 경제에 대한 활기찬 분석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제안이 없을 경우 볼커룰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미 상공회의소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상공회의소는 볼커룰과 관련 금융 당국이 공공 비용과 혜택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볼커룰이 경제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볼커룰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가에서는 금융당국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은행들이 볼커룰 최종안이 미칠 영향을 따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우워 집행위원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당국은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볼커룰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달 금융당국의 최종안 표결을 앞두고 충돌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