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투자 수요·공급 확대 위해 규제 풀 것"

서태종 국장 "퇴직연금 자산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할 것"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우량한 상품을 많이 공급하면서 투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7일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한·중·일 자본시장 발전포럼'에 참석해 '3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각 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국장은 "한국 정부는 역동성있는 자본시장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자본시장 투자수요기반 확충 ▲우량 상품 공급 확대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기관투자가, 증권사 등 잡노시장 참가자 역량 제고 등 크게 4가지에 대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연금자산을 활용해 자본시장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면서 "퇴직연금과 관련한 규제를 상당부분 개선하고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이 주로 원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영되고있는데. 이를 금융투자상품쪽으로 돌리고, 신탁계정의 자사상품 편입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등에서 주식투자 비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규제도 개선해나갈 생각이다.

서 국장은 이어 "사모펀드 제도 개편도 복잡 다양한 부분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바꿀 것"이라면서 "운용사설립·자산운용 ·환매에 걸친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자본시장 참가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허가 체계 개편, 금융투자업자간 인수합병(M&A) 활성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