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상 놓고 엇갈린 입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을 놓고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본 정부는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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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아시아 15개국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참가하는 다자회의 '서울 안보대화'를 11일부터 3일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 간 양자회담도 추진된다. 양국 국방차관 회담은 2011년 11월 이후 2년 만이다.

일본은 이 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정보보호협정'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일본은 자위대를 전수방어조직이 아닌 정규군대로 역할을 확대하면 한일정보보호협정 등을 통한 주변국들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또 한미일 3각 동맹의 틀 속에서 한일 간 군사협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한일 양국 간 상반된 대처의 원인을 정보공유 부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함께 '한일정보보호협정'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백 차관은 6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주변국들은 일본이 전수방위(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의 틀을 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그동안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서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 해 온 것에 비해 강한 입장표명이다.

특히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의제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처리해 '밀실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직 정식 군대도 아닌 자위대와 우리 군이 대등한 관계로 군사 기밀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국민정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일본 측과 아무런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이외에 양국 간에 관심 있는 사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