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해진 서울시…임대주택 공급계획 차질빚나(종합)

-예산·공급량 모두 감소, 2014년 1만7000여가구 공급 그쳐
-층간소음 컨설팅단 운영 등 생활편의 도울 예산신설 주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위축될 전망이다. 세수 감소와 국가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늘면서 주택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달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지만 임대수요를 소화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서울시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서울시는 7152억원을 투입, 임대주택 1만7038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올해 예산 8700억원보다 1600억원 줄어든 것이다. 공급규모도 5700여가구나 적다. 올해 공급 목표치는 2만279가구다.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분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SH공사도 마찬가지다. 우면2·신내3·천왕2·내곡·세곡2·마곡지구 등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지구, 항동보금자리 대체부지에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을 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과 공급량 모두 줄어든다. 내년의 경우 올해 예산(3615억원)보다 1400억원가량 줄어든 2198억원이 잡혔고 공급 물량도 올해 9735가구에 비하면 4000여가구나 줄었다.

박원순 시장은 “보육시설, 어린이집 예산처럼 예산은 줄이고 임대 공급량은 유지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지만 예산편성은 줄어 결과적으로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대 주택시장 관련 숙제로 꼽히는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준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도 내년에 잡힌 매몰비용 지원 예산은 53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배정된 39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주택정비·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353억원 ▲공공정비·재정비촉진사업 정비계획수립 지원 59억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144억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지원 25억원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245억원 증액한 799억원을 마련해 뉴타운 대안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구역별 실정에 맞는 공공지원 강화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에서다. 그럼에도 출구전략 활성화에 비해 후속책에 대한 지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시민들이 생활상에서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늘렸다.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4800만원) ▲상가임대차 피해구제(7700만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5억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8억3000만원) ▲집합건물 실태조사(2억46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2030 서울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계·연구 용역비를 16억원 책정해 서울시의 도시관리체계 변화를 유도한 대목도 눈에 띈다. 지난해 투입된 12억원보다 4억원 늘어났다. 동북권과 서남권은 9월, 서북권과 동남권 용역은 10월 착수됐다. 산업 및 교통 등 핵심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권은 2015년부터 시작된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올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대생활권과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2015년 3월~2016년 12월은 지역을 쪼개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2017년 서울시 도시계획헌장의 가이드라인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 밖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균형발전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했다. 예산 규모는 작지만 균형개발을 위해 동북권에 처음으로 배정된 예산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정책의 중심으로 꼽히는 임대주택의 예산과 공급량이 모두 줄었지만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해 임대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며 “내년 말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245억원 증액한 799억원을 마련한 반면 임대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1600억원 줄였다. /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