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발표' 박원순 시장 "정부에 탄식과 절망"

6일 '2014 서울시 예산안' 발표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24조5042억원
박 시장 "사상 유례없는 재정고통 속 예산편성"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정부의 지방재정 운영에 또 다시 쓴소리를 뱉었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국고기준보조율 상향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의 갈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신청사에서 '2014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갖고 "시장 취임 이후 예산을 3번 짰는데 이번만큼 힘든 적이 없었다"며 "사상 유례없는 재정고통 등으로 3통(痛)의 아픔을 겪으며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은 총계기준 24조5042억원으로 올해보다 4.2% 9973억원 증가한 규모다. 순계기준으로는 21조5678억원으로 올해보다 4.6% 9391억원 늘었다. 총계예산은 회계연도 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 경비를 세출로 예산에 반영하며 순계예산은 동일 계정 간 거래로 재원이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순수입과 순지출만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1283억원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9341억원 늘어나 부족재원 규모가 1조6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단위별 예산절감과 사업통합, 폐지 등을 통해 3460억원의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만기도래 지방채 차환발행 3000억원, 재산매각수입 3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구멍'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기준보조율을 40%로 잡고 4059억원을 편성했다.

박 시장은 "정부안인 30% 기준으로는 도저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서울시와 지자체가 요구한 40%안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국고보조율을 현재의 20%에서 10%포인트 올린 30%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정부안대로 30%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발표한 예산 대비 800억원가량이 늘어난 4863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세입은 정체하는데 무상보육 실행을 위해서만 8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오면 서울시가 당초에 계획한 사업을 축소하고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