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울 예산]총 24조5천억 편성…복지 7조 육박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올보다 1조원 늘린 24조5042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복지 예산은 3% 정도 확대돼 7조원에 육박한다.

서울시는 6일 2014년도 예산안을 이처럼 확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정부의 복지 확대, 취득세 인하로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올보다 증가한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3460억원)과 지방채 차환(3000억원), 시유지 매각(3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올보다 4.2% 늘어난 24조5042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 중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 규모는 21조5678억원으로 올보다 4.6% 증가했다.

편성된 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문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분야다. 전체 예산의 32%에 달하는 복지 예산은 6조9077억원으로 올보다 8944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 중증 장애인 연금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편 등에 소요되는 지방비 매칭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예산안에 무상보육사업의 국고기준보조율 20%포인트 상향(서울 20→40%)을 골자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에서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올보다 3237억원이 늘어난 1조5201억원이다. 만약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만 증가할 경우 그 부담은 더 확대돼 올보다 4041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에 총 7152억원을 투자해 임대주택 1만703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100곳 추가 설치에는 689억원, 무상급식 확대(중학교 3학년까지)에 1490억원이 지원된다.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속(273억원),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인생이모작지원 사업(68억원), 외국인·다문화 지원센터 설치(22억원), 여성안전도시 조성(26억원), 아동권리증진 제도운영(16억원) 등이 계획됐다.

복지 비용 증대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내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에는 지하철 9호선 2,3단계 건설(2179억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304억원) 등이 있다. 또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에 1605억원, 암사대교·월드컵대교 등 교량건설에 937억원이 투입된다.

적은 예산이지만 사회적약자나 청소년, 아파트 입주민, 예술인 등을 돕는 사업들도 눈에 띈다. 시민참여 배심원제(1200만원), 공익제보자 지원(4300만원), 구로디지털 산업단지 내 근로청년 휴식공간 설치(5억2000만원),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1억9500만원), 공예문화 저변확대(5억5200만원) 등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수는 줄고, 쓸 데는 많아 사업부서장은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사업도 삭감당할 만큼 힘들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