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투자 촉진' 법안이라도 먼저…" 黨政, 또 외쳤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회에 현재 발목이 잡혀있는 법안은 모두 10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부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15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외투법, 관광진흥법 등 15개 법안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주택시장의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율 비율을 50%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분의 100%를 보유해야 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합자를 통해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재 SK종합화학과 일본의 JX에너지가 50대 50의 비율로 투자해 울산에 건설 중인 석유화학공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만약 외투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투자 사업은 물거품이 된다.

때문에 외국인 투자촉진, 경기 활성화를 외치는 정부와 여당은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야당에서 '재벌특혜'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광진흥법 개정도 당장 대규모 투자를 이끌 수 있는 법안이다.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의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는 9월 말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최소 2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에서 추진 중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 역시 학교 앞 유해환경 허용과 일부 재벌 특혜라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 의사를 보여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개선을 위해 처리해야 할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과 리모델링 제도개선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등의 법이 있다. 또 최근 8월28일로 소급적용이 확정된 부동산 취득세 인하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

이 밖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관한 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이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입법으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