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에도 꽁꽁 언 부동산시장

부동산 법안, 정부·여당 합의로는 부족…조속한 여야 합의 한목소리
시장 바로미터, 경매 낙찰가율 서울 73.6%로 뚝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과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희소식에도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경매시장에선 낙찰가율이 급락하는 등 찬바람이 불었다. 야당과의 협상 등 넘어야할 산이 적잖은 데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이 깊은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5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법안 처리에 합의한 4일 열린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73.6%로 '8·28 전월세대책' 효과로 고점을 찍었던 10월 평균(82.5%) 대비 8.9%포인트 하락했다. 연중 최저치다. 가장 물건이 많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서울에서 진행된 경매의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날 진행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76.3%를 기록, 전월(82.1%) 대비 5.8%포인트 떨어졌다.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낙찰가율이다.

이날은 경매장을 찾는 사람의 발길도 줄었다. 서울 아파트 경매에 입찰한 평균 경쟁률이 5대 1을 기록하며 10월 평균(6대 1) 대비 1명 줄었다. 이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입찰경쟁률도 4.9대 1로 전월(7.6대 1)보다 2.7명이나 줄었다. 두 지역 모두 연중 가장 낮은 입찰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불안감은 지난달 말부터 감지됐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정부와 여야 간 입장차가 전해지면서부터다. 서울 아파트 경매의 경우 10월 마지막 주 들어 평균 낙찰가율이 79.66%를 기록하며 70%대로 내려앉았다.

일반 매매시장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들어 매주 0.20%, 0.16%, 0.12%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마지막 주에는 0.06%로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됐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4·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도 6월 국회에서 핵심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이 같은 학습효과로 인해 4일 진행된 경매 결과도 내림세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취득세 영구 인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 도입 ▲층간소음 기준 신설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 10여개의 부동산 법안이 계류돼 있다.

4·1대책 당시에 발표된 법안을 비롯해 장기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법안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처리가 지속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신이 깊어진 탓에 정부와 여당의 정기국회 법안 처리 합의에도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전세 시장의 고공행진 등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이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낙찰가율이 상승했다"면서 "하지만 법안 통과에 가장 중요한 야당과의 합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