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선거개입, 강력한 제도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4일 전국공무원노조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선거 부정에 개입했다는 말 자체가 사라지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참석해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방지할 대책이 있느냐"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내부적으로 대책을 준비해 적절한 때 발표하겠다"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벌 규정에서 법정 하한선을 만들어 선거에 개입한 공직자가 절대 공직 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단죄해야 한다"며 "내부자 고발시스템을 만들어 (고발자가) 노출됐을 때 희망부서로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사무총장은 "과거 지방선거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많은 공직자가 줄을 서거나 세우는 선거개입 사례가 많았다"면서 "제도적 보완책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