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죠?" 전화 북새통

서울 송파구 잠실지역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에 붙은 매물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냐며 걸려온 문의 전화만 10통이 넘는다. 소급적용 조치로 일시에 임대수요가 매매로 돌아서진 않겠지만 일종의 신호탄이 될 수는 있겠다.”(서울 성북구 길음동 J공인 대표)

“미리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대기 수요자들도 취득세 인하 시기가 정해져 부담 없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거다.”(분당구 서현동 H공인 대표)

4일 오전 취득세율 적용 시점이 8·28 대책 발표일로 확정되면서 시장에서도 조금씩 문의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중개업자들은 당장 전세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매매로 돌아서기는 어렵겠으나 '신호'는 줬다고 입을 모았다. 소급적용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맘 졸였던 수요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영구인하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영구인하 법안이 통과되면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 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서울 강북지역선 기대감 '솔솔'=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강북권은 이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아침 일찍부터 쏟아진 소급적용 소식에 우선 기존 거래자들이 불을 붙이는 상황이다. 실제 6억원 이하 주택이 집중된 강북권에서는 오전 내내 문의전화가 이어지는 모습도 연출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나고 있다. 6억원 이하 중소형대 거래가 집중됐던 노원구와 강북구 등이 대표적이다. 노원구 중계동 K공인 대표는 “소급적용 등 취득세 영구인하가 국회 통과까지 발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수요는 당연히 매매를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후속 조치만 조기에 이뤄진다면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구 종암동 M공인 대표는 "그동안 세금 혜택을 내걸어도 거래가 늘지 않았던 경우는 허다했다"면서도 "겨울철 비수기까지 겹치는 등 변수가 있지만 강남권보다 강북권 아파트에 혜택이 집중되는 만큼 거래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달리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란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약수동 M공인 관계자는 “지금까지 없던 수요가 새로 생길 만한 요인은 아니다”며 “집값 추가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아직 많은 탓에 기대감 속 관망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매매 살아난 지역에선 '환영'=부동산 시장에선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문제를 정부 대책의 신뢰 문제로 여겼다. 특히 대부분의 주택이 2억~3억원 선으로 저가주택이 몰려 있는 금천구 일대에선 취득세 1%가 주는 영향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거래가 늘어난 이유도 극심한 전세난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비교적 시세가 낮은 지역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8·28 전월세 대책 이후 금천구 아파트 매매거래가 크게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금천구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1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었다.

금천구 P공인 관계자는 “9~10월 주택 매매가 살아난 것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이 일대에선 취득세 감면으로 돌려받는 200만~300만원은 생활비에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관렵 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해지고 매매는 얼어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에선 "실수요 움직일 계기"=서울 강남 아파트는 6억원 초과가 대부분이고 영구인하가 적용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강북처럼 문의가 쏟아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잔금 납부 시점을 조정하는 등 움직임은 있겠지만 투자자 위주의 시장은 취득세 영구인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서초구 서초동 D공인 대표는 "일주일은 두고 봐야 수요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영구 감면되는 것이니만큼 천천히 거래 여부를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소급적용 시점이 내년이라는 소문이 돌고 난 이후여서 잔금 납부를 내년 초로 넘겼던 사람들이 시기조정에 들어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이 많은 서초동의 경우 전세가율이 80%가 넘은 곳이 생겨나면서 전세와 매매거래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들이 매매로 선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D공인 대표는 "지금은 실수요자들만 움직이는 상황이라 취득세 인하도 상당한 혜택"이라며 "오래된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고 전세 연장과 매매 사이에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포동 D공인 관계자는 "가격이 10억원대로 형성돼 취득세 인하한다고 해봤자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이쪽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경우 소급적용의 시점 때문에 매매가 중단돼 움직이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인중개업자들은 취득세 적용 시점 때문에 거래에서도 상당한 혼선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잠실주공 5단지 인근 J공인 관계자는 "영구인하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하될 거라 예상하고 계약서 쓰는 시점에 인하세율로 적었다가 잔금 납부할 때 통과가 안 돼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발표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의 발표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야기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판교·분당 등 신도시선 "거래 늘어날 것"=판교·분당 등 신도시에서는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일이 올해 8월28일로 잠정 합의됐다는 소식에 반색하는 표적이 역력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공인 관계자는 "현재 관망세로 내년 시장까지 지켜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주택 거래가 거의 뚝 끊겨있던 상태였다"며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확정 발표가 났으니 주택을 거래할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심리가 높아져도 실제 주택거래가 확연히 늘거나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분당구 판교동 H공인 관계자는 "판교원9단지 한림풀에버의 경우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인데도 전세매물이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 6억원 전후의 30평대 매물 위주로 급매물이 빠져 하한가가 올라갔다"면서도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서현동 H공인 관계자는 "집을 파는 사람들이 취득세 인하분을 생각해 매매가를 조금 올릴 수도 있다"며 "주택을 사야 할 사람들은 미리 샀고 매물이 저렴하지 않으면 사지 않으려는 분위기라 거래는 늘 수 있겠지만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영구인하뿐 아니라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국회를 통과하고 확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계류 중인 다주택자중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탄력적용, 수직증축리모델링 등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