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전문가들 "늦었지만 다행…연말 거래에 긍정적"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로 소급적용하기로 당정 간 합의가 도출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안과 더불어 수직증축리모델링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취득세 인하 시점을 8월28일로 소급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이후 다시 침체된 시장에 '청신호'=전문가들은 우선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로 8·28전월세 대책 이후 잠시 살아났다 다시 주춤해진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당장 취득세 소급적용 시기 때문에 대기 관망세를 보이던 일부 수요자들은 매수로 전환할 개연성이 있어 거래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돼서 시장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8·28대책 발표 후 9월 거래량이 급증했다가 소급적용에 대한 설왕설래로 10월 들어 꺾이는 모습이 우려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조금 해소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추가로 수직증축리모델링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까지 후속조치가 이뤄져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수기철로 접어들고 있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면서 전세 고공행진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확실성 여전해"…야당 설득, 수직증축 등 후속조치 관건=하지만 시장에 남은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한 사람들은 안심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 미심쩍어하는 사람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요건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연구원은 다만 "최근 봄가을보다는 집값이 싼 시점에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앞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연말까지 거래는 늘어나겠지만 이후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상황을 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두 달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내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급매물이 먼저 소진될 것이고 얼마나 거래되느냐를 지켜봐야 한다"고 관측했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동시에 적용되는 기간이 짧다는 점도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 정 팀장은 "지난 4·1대책 때도 발표 시점과 적용 시점 간에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다"면서 "분위기를 탔을 때 속전속결로 처리돼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다소 분위기를 놓쳤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팀장은 "취득세가 인하된다고 해도 주택가격 6억~9억원은 지금이나 완화되나 2%로 똑같아서 혜택이 없다는 부분은 안타깝다"면서 "지방세법 개정안 하나만 처리돼서는 안 되고 다주택자중과세·분양가상한제 폐지, 수직증축리모델링 등 관련 법률들이 조속히 처리돼서 시장 거래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사라져야 전반적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