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유승희 "KT, 무궁화위성 '헐값'에 외국에 팔아"

무궁화 위성 2호 1500억원 투자됐는데 40억4000만원에 판매
무궁화 위성 3호 3019억원 투자됐는데 5억3000만원에 판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KT가 무궁화 위성을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이 회장이 무궁화위성 3호를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안 거치고 불법 매각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우주개발진흥법상 절차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위성서비스 전문 기업)에 매각했다.

무궁화위성 2호는 1500억원이 투자됐는데 40억4000만원에 팔고, 무궁화위성 3호는 3019억원이 투자됐는데 5억3000만원에 팔았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호와 2호의 성능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월등한 성능으로 통신용 중계기 27기와 방송용 중계기 6기를 탑재했다"면서 "무궁화위성 3호는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1999년 9월 발사)에 매각해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무궁화위성 2호의 경우 설계 수명 10년이 끝나고 5년이 더 지난 2010년 1월(1996년 1월 발사)에 매각하고, 성능도 3호의 절반이 안 됨에도 40억4000만원에 매각했다"면서 "이런 정황상 무궁화위성 3호는 2호 가격의 8분의 1인 '헐값'에 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호도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인 건 마찬가지다. 인수한 홍콩 ABS의 톰 최(Tom Choi) 대표이사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았고, 투자를 하면 즉시 현금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 결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위성 매각 사유에 대해 KT는 "설계수명이 종료돼 폐기예정 위성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현재 논란이 많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수천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성 등을 점검 후 여전히 연장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KT의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로부터 위성 2호와 3호를 인수한 홍콩의 ABS사는 이들 위성을 폐기하지 않았고, 무궁화위성 2호(ABS-1A로 개칭)는 동경 75도 궤도에서 이동통신, 위성통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무궁화 3호(ABS-7)는 동경 116도 상공에서 이동통신, 인터넷용 등으로 30개의 중계기를 활용해 위성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라고 답변했으며, KT가 무궁화위성을 매각할 당시 '수출허가를 취득한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KT는 위성 매각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매각행위를 했다"며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경우 미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는 KT가 공기업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에 제작하고 발사한 것"이라며 "이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4억원대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물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