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커지는 '밴 수수료'…카드·밴사·가맹점 모두 반발

KDI "가맹점·밴사 일대일 협상하라"…카드·밴사·가맹점 모두 반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밴(VAN)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놓고 카드사·밴사(社)·가맹점 등 이해관계자들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밴수수료를 가맹점과 밴사간 일대일 협상을 통해 결정하자는 방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밴사들은 최근 발표된 밴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중소형가맹점주의 협상 능력이 떨어지고 영세 가맹점 수수료가 1.5%를 넘을 경우 손실을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카드업계를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는 밴사가 수수료율을 의무공시하고 가맹점이 이를 토대로 밴사와 접촉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밴사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대형 밴사는 13곳 정도인데, 대행 업무를 맡은 밴 대리점을 모두 합하면 1000여 곳에 이르는 만큼 전체 밴 수수료율 공시 의무를 지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영세 가맹점이 공시를 보고 실제 협상에 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영세 가맹점주는 대부분 밴·카드 수수료 등 기본적인 업무 정보도 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을 대변해 줄 조직도 없다.

이 때문에 영세 가맹점은 개편안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편안대로라면 밴 수수료가 1.5%를 넘길 경우 밴사 손실 보전을 위해 (가칭)나눔밴서비스(공공밴)가 만들어진다. 공공밴은 카드사가 밴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데, 밴사 뿐 아니라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하는 카드사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밴 협회 관계자는 "원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 사업자를 선정해 그 적자분을 카드사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굳이 현행 체계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