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자위권 사실상 용인' 표현은 부적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외교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용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상 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29일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부 언론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미국 정부에) 한반도 주권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 것과 관련,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 입장이 기존 '행사 불가'에서 '사실상 용인'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일본 내에서조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과 관련국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상황의 진전을 봐가며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