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손실 비용 2조6000억…국민에 떠넘겨선 안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비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최소 1조3000억원대에서 최대 2조6000억원대에 이른다. 이는 전기요금 5% 인상 요인이다." (부좌현 민주당 의원)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한수원이 분리 창립한 이후 현재까지 내부 징계 대상자는 3877명이다. 전체 임직원의 4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수원 등 원전 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원전 비리 백태의 단적인 사례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원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부정적인 가운데 원전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넘어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수원의 자체 개혁만으로는 원전 업계에 뿌리내린 비리 커넥션을 끊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수원 비리로 인해 발생할 천문학적인 손실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좌현 의원은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 한수원이 추가로 부품 구매를 한 금액과 재시공 비용, 신월성 1호기와 신고리 1ㆍ2호기 가동 중단에 의해 한수원이 입은 매출 손실, 한전이 추가로 지불한 대체전력 구입비를 합치면 최대 2조6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5% 인상 요인이 되는데,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부 의원의 지적이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품질검증서 위조 사태로 멈춰선 원전 6기에 대해서도 한수원에 금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수원은 올해 비리로 가동을 중단한 원전의 비용 부담은 변제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전이 올해 전력 구입비용 증가분에 대한 원인유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처럼 지난해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임직원의 고질적인 비리 행태를 질타하는 의원도 많았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한수원이 퇴직자 재취업 금지 대상을 기존 1급(처장)에서 2급(부장)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지난해부터 불거진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된 직원은 3~4급이 전체 54명 중 38명으로 70% 이상이었다"며 개선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181건 중 운영 실수 등 인적 사고가 88건으로 48%를 차지했다"며 "한수원에 박혀 있는 근무태만과 불성실 문화를 개혁해야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직원들의 기강해이도 바로잡아야 하고 비리 직원의 사내 징계와 더불어 사법 당국 역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인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한 사후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