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원, 국토해양부 직권남용과 공단 배임행위 지적…김광재 이사장, “부수적 효과 예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정책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전담팀을 꾸리고 홍보를 맡아 하는 등 고유업무에서 벗어나 문제가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 갑)은 25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김광재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이 철도시설을 건설, 관리하는 곳인데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활동한 건 매우 심각한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 철도공단에 ‘철도운영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신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공단의 직접적인 업무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철도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올 6월까지 활동했다. 국토부에선 장관명의 공문을 통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언론매체 광고’ 등의 지시를 내렸다.
철도개혁추진단은 22개 일간지 광고 등에 6억9000만원을 썼다. 또 국토부 명의의 경쟁도입 네이밍공모전 비용 6000만원도 공단이 썼다
신 의원은 “이는 명백한 국토부의 직권남용이고 공단은 국토부가 써야할 홍보비를 대납한 것”이라며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재 이사장은 “고속철도건설에서 생긴 빚을 줄이는 건 기본업무”라며 “경쟁체제가 되면 선로사용료를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다.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부수적 효과는 공단에 들어온다”고 답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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