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경기도 세정 '구멍숭숭'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세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민주ㆍ인천 남동갑)은 24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는 세금이 안걷혀 재정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쪽에도 상당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1조196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며 "체납액 규모가 전국의 30%를 차지한다"고 세금징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경기도 과징금 체납율도 무려 64.9%로 부산에 이어 2위"라며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체납률 57.5%보다 7.4%p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경기도의 과태료 역시 58.1%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한 두 해만 체납률이 높은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잘못 부과된 세금도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높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잘못 부과한 지방세 규모가 1735억원에 이른다"며 "이것은 서울과 비교해도 건수와 금액 모두 2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경기도 세정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세금을 잘못 부과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에 직원들이 시달릴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최근 3년간 무려 763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특히 "지방세 체납, 과징금, 과태료 체납과 과오납 등으로 도민들의 불편이 크고 이로 인한 이자비용만도 3년간 86억원이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체납이 많은데, 서민이나 자영업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금회피 부자들이 사용하는 부동산쪽 과징금이 많이 안 걷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답변에서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며 "세정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