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市政 2년]갈길 먼 '채무 7조 감축'··실현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1조5000억원의 채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사업과 대형 토건사업 등으로 수년간 쌓여 온 서울시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취임 당시 '채무 7조원 감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는 4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내고 있어 임기 내 목표 달성은 힘들 전망이다.

24일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시정운영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과안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시의 채무잔액은 18조4237억원 규모다. 지난 2011년 10월 취임 당시 19조9873억원의 채무에서 1조5636억원이 감소했다.

서울시의 채무는 2002년 6조8882억원에서 2006년 11조717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 20조원에 육박한 수준으로 더욱 늘었다. 10년 새 3배 수준으로 커진 것이다. 시는 매년 악화되는 재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채무감축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으로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는 등 각종 복지 정책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경전철을 비롯한 대형 사업 추진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8일과 22일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의 채무감축 실행 가능성을 두고 여야와 박 시장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채무'로 바꿨다"며 "공약으로 임기 내 서울시 채무를 7조원 줄인다고 했지만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실행 가능한 공약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년간 늘어난 서울시 부채는 652억원 수준이며 SH공사 8232억원, 서울메트로 630억원, 농수산식품공사 567억원 등 산하기관도 크게 늘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부채다 채무가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고 반박했다.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일반 미지급금이 포함되는 부채는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가 붙는 차입금 등의 채무는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감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부채가 증가한 원인으로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보증금 증가와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꼽았다. 따라서 택지지구 등을 계획대로 매각할 경우 채무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조성한 택지와 내년에 준공되는 강서 마곡, 송파 문정지구를 매각 또는 분양할 경우 10조4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선투자된 사업비(5조3000억원)를 제외한 수익금 5조1000억원을 채무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취임 후 지금까지 1조5000억원이 넘게 채무를 감축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해마다 1조 이상 늘어나던 채무를 내년까지는 5조원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24일 브리핑에서 박 시장은 채무 감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재정적인 여유가 이렇게 없어서는 지방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며 "숫자 싸움이 아닌 중앙정부의 철학에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