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市政 2년]“복지는 백신”…절반의 성공

복지 늘렸지만…무상보육·매몰비용·부채 등 선결과제 산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운영 2년을 맞아 서울시가 경쟁과 갈등에서 협력과 조정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침체로 양극화가 극심해진 시대에 복지 정책은 투자라며 사회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백신과 같다고 설명했다.

24일 서울시가 내놓은 시정운영 2년 성과안을 살펴보면 박 시장은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반값 등록금’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상급식 확대로 친환경급식을 총괄 지원하는 민·관 거버넌스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됐고 반값 등록금으로 전국 186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이 4% 이상 인하되는 파급 효과도 가져왔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갈등도 그만큼 늘어났다. 최대 화두인 부채 감축이라는 큰 틀에는 무상보육 재원부담, 뉴타운 매몰비용,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각 자치구들의 재정부담이라는 문제가 담겨 있다.

실제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말 계획한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는 6조1292억원이 배정됐다. 전체 순계 규모로 따지면 예산의 29.7%로 2012년도 복지예산 비중 26%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복지예산은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단계적 이행(410억원), 임대주택 2만2795가구 공급(8579억원), 영유아 보육료(6589억원), 공공의료 마스터플랜(891억원), 국ㆍ공립 어린이집확충(690억원) 등에 쓰였다.

교육복지에도 전년 대비 409억원이 증가된 2614억원을 쏟아부었다. 친환경 무상급식 중 2학년까지 확대시행(1332억원),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580억원), 광역친환경 급식통합지원센터 설립ㆍ운영(46억원), 시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등에 사용한 비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22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나마 2009년도에 500%가 넘던 SH공사 부채가 345%로 줄어든 게 긍정적인 대목이다. 서울시 부채가 121조원 자산에 비해 3.8%인 4조5000억원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산하 공기업 부채가 서울시 부채의 5배에 달하는 만큼 향후 특단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회통합이라는 문제 역시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2년간의 시정운영을 경쟁과 토건에서 시민과 사람 중심으로 바꿨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지만 뉴타운 출구전략, 무상보육 등에 따른 재원 등은 시민은 물론 정부와도 접점을 찾아야 하는 대목이다. 주택정책에서의 ‘소셜믹스’ 역시 좀 더 구체화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축소된 사업도 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광물자원공사 이적지 매입,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공급원을 내놨지만 실효성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재정 부문에서 잘했지만 부채 부분에선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 증대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채무 축소는 답보상태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